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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보수법시행령 제8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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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군인보수법시행령 제8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성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1누388 판결
[호봉부여처분취소][집31(1)특,80;공1983.4.15.(702),596]
호봉부여처분취소
군인보수법
군인보수법시행령
1981년
2. 서울고등법원 1981. 11. 3. 선고 81구459 판결
[호봉부여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호봉부여처분취소
군인보수법
군인보수법시행령
군인사법
민사소송법
소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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